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와 개념

소개글

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와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3. 근로연계복지의 유형화

4. 미국, 스웨던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5. 한국의 주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을 갖는다. 둘째 미국의 TANF가 수급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면서 복지수혜자의 취업우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수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활사업의 대상 집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가구여건,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근로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현재 본격적인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은 18세 이상8)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와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받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 받는 자이다.
이중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자활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희망자에 한하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조건부수급자 두 번째 일반수급자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이다.
자활사업 주요 수단은 조건부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수단으로는 취업조건부수급자를 프로그램으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으로 의뢰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의 자활취업촉진사업 등이며, 두 번째는 비취업조건부수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인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 등이다.
자활사업의 도입은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혜의 의미를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로서 복지가 의미를 갖게 되게 되었다,‘
하나 근로에 대한 유인과 수급권자들의 빈곤 탈출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TANF 보다는 덜 강제적인 반면, 유럽 국가들보다는 엄격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단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행해 온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빈약하다.
6. 결론
대상 집단과 수단은 미국은 복지의존자의 숫자의 감소는 있었으나 일자리의 질은 답보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볼 수는 없다
독일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에 바탕을 둔 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지 않고 독일의 활성화 조치 역시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 윤리가 국가의 기본 사상이어서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최고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정책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벌써 오래전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스웨덴의 적극적 정책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였으며 일자리도 영미와 같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미국식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요소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적절히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축소 상황에서 근로연계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한국은 복지국가의 확대 과정에서 근로연계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 서구와 달리 복지의존성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복지전략의 본래 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재 취업해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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