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목차

I. 우리 나라의 상황

2. 관련기사

3. 외국의 농업시장상황

4. 우리의 정책적 과제

5. 맺음말

본문내용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촉진에 의한 유동화 및 직접지불제의 확대 추진
나) 경영발전 단계에 따른 목표관리방식의 지원체제 확립
- 기술진보, 취업시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경영발전모델 설정
- 단계적 경영개선 목표의 성취 정도에 맞추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유도
다) 전업농에 대한 종합자금 융자제도의 도입
라)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전업농을 위한 고급기술, 경영기법, 정보화 교육기회의 확대
- 경영교육의 이수 여부를 정책자금지원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마) 경영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경영 컨설팅체계구축
- 경영교육, 상담, 정보지원 등 전업농 수준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지도 심사역할도 수행
- 대학, 연구소, 농축협 전문팀도 고급기술 컨설팅 주체로 활용하여 협력체제를 구축
바)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자본참여 제한의 완화
사)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위상의 강화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책배경
정부가 인위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개별사업간의 지원조건에 지나친 차이를 둘 경우, 특혜적 성격의 자금지원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자금배분의 왜곡이나 부적합한 사업자 선정의 문제 야기
- 개별사업에 대해 비용, 편익분석 등을 통한 투자의 시급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부족하고, 사업들간의 우선 순위도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남.
나) 대규모 농업투자사업의 경우 목표 사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완공보다는 신규사업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2) 정책 과제
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이 발휘되는 농촌투융자 정책을 추진
- 개방체제 적응 및 시장경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개별 경영체의 직접적인 보조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처리 융자로 전환
- 농업에 대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명확히 설정하고, 산업 정책적 지원은 전업농 육성지원 등 경쟁력강화 분야에 집중
나) 투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
-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사업은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여 사업간의 중복성을 피하고 사업시행주체의 자율성을 제고
- 창의적인 농업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투융자 집행의 점검,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상의 비효율성을 제거
4.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 구축
정책 배경
가) 생산이 수요를 창출하는 종래의 관념에 젖어 있어 소비수요 변화, 소비자 행동변화에 반응하는 탄력적인 생산 유통체제로는 미흡함.
나) 유통규제 중심의 소비자정책으로 제품다양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유통업체간의 경쟁촉진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이 미흡함.
다)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대량 규격상품 출하체제도 미흡함.
정책 과제
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물류시스템 정비
나) 다양한 유통경로 육성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및 유통단계 축소
- 전업농 중심의 생산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통모델의 개발
- 중, 소규모 생산농가는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협동유통을 구축
다) 식품소비 추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의 추진
- 맛, 멋, 다양성, 편의성, 안전성 등 비 가격 분야의 경쟁력 강화 민간 자율적인 농산물 Recall제도의 확립
라)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향상 등 안전성 확보시책의 강화
마)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소비자 권리 보호
5.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1) 정책 배경
가) 2004년 쌀 재협상 이전에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생산
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비축미 확보계획 등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2) 정책 과제
가)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절감 노력의 강화
나) 품질, 유통 등 우리 농산물의 비 가격 경쟁력을 강화
다) 국내외 농산물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 방안 마련
6. 수출농업의 적극적 육성
(1) 정책 배경
가) 농업인의 수출에 대한 인식 및 수출마인드 미흡
나) 수출 물류 체계의 낙후로 수출경쟁력 저하
다)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
(2) 정책 과제
가)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 구축
나)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강화
다) 차별화 된 해외시장 개척
라) 수출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체계의 구축
7.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촌정책의 추진
(1) 정책 배경
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촌탈농의 여건 마련이 시급
나) 농촌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 등도 복합산업화의 구조적 제약 요인임.
(2) 정책 과제
가) 농촌지역의 산업입지기반 확충사업의 지속 실시
나) 농촌에 유치 가능한 농업관련산업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기반 확충
다) 재촌탈농가를 위한 고용 및 소득지원 대책
8. 자율농정과 지방농정의 강화
(1) 정책 배경
가) 농업은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농정체제가 필요함.
나) 시장기능 확대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필요.
(2) 정책 과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관련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마련
나) 농업인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투융자제도 개선
다) 농업관련 공공조직의 개편방안을 검토
맺음말
농산물의 수출은 고품질 생산과 합리적 유통, 엄격한 검역과 운송,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제반사항이 고루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생산자, 수출업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동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아끼는 국민적 지원이 개방의 물결을 탄 우리 농업에 힘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두가 우리 농산물에 관심을 갖고, 농업도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 농촌이 좀더 쉽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I. 우리 나라의 상황
2. 관련기사
3. 외국의 농업시장상황
4. 우리의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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