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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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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하향평준화

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교육선택권

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위헌성여부

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계층간교육경쟁

Ⅵ.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과 사립학교자율권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논의하였듯이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평준화 정책의 국가주의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적의 연장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 정책의 성질을 정리하면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평준화 정책은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한 것이었다. 사립학교는 본디 국가 정책의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사립학교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 아래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다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국가적 개입이 온당한가 하는 점은 분명 짚어야 할 쟁점이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이나 학교장 단체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동안 이루어진 사립학교들의 자율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사립학교를 정책적으로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극히 한국다운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같이 사립학교 운영을 좌우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가 학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 평가 인정 기구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학교의 존립이 정부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사립학교들은 급속한 교육 팽창의 과정에서 학생 수용을 공립 학교와 분담하도록 정책적인 유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즉, 공립학교의 기능을 갈라 맡도록 암암리에 약속된 점이 있다. 사립학교의 수도 공립학교의 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아졌다. 아직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반 정도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 교육 정책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면 절반의 정책 밖에 되지 못하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기가 어려운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수한 교육사의 배경을 뒤에 업고 국가가 마냥 사립학교를 불문율로 제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넘어서는 교육 일반의 문제이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국가 개입의 수준과 범위의 문제이다.
Ⅶ. 결론 및 제언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지방이양 이전에 고교평준화가 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가를 밝히고 그 성과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와 원리 또는 논리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여론에 밀려서 인기투표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교평준화정책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를 찬성할 것이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만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전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면 앞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교나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을 다수 설립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고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사립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되거나 대안학교들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평준화된 공립학교는 경쟁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공립학교 교장들이 자립형 사립고가 다수 설립되면 학교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평준화된 고교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수월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지나친 획일성과 정부의 규제가 문제이다. 획일성과 규제는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 취지는 좋았지만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이야말로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로서의 수월성과 평등으로서의 형평성을 잘 조화하도록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정책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대안적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야말로 다양화 개방화시대로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에서 수월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해온 교육인적자원부는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도 사회주의국가에서도 획일적인 평준화정책은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최소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여 다양화를 원리로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교평준화는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는 영원한 족쇄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철 외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6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곽병선 :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2002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주최 토론회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복거일 :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
이주호 : 학교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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