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목차

제 1장 납세의무자

제 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 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 3절 소득의 귀속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 1절 서 론

제 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 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 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 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 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본문내용

도차익이 발생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A는 큰 납부세액을 피하고자 특수 관계자 B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서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를 막고자 함이다.
2.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제 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사업양수의 개념
☞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제 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키워드

납세자,   납세의무,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