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목차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2) 진술의 범위
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2) 불고지의 효과
(4) 진술거부권의 포기
1) 고지인의 증인적격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2) 불이익추정의 금지

본문내용

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태도가 방어권의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형소법,   진술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