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체계론

목차

Ⅰ. 의의

Ⅱ. 범죄체계론의 종류와 특징
1. 고전적 범죄체계
2.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목적적 범죄체계
4. 합일태적 범죄체계

Ⅲ. 보충 : 행위론

본문내용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내용이다.
Ⅲ. 보충 :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행위
유의성+ 거동성
유의성+거동성+목적성
·사회적 의미성
·의사지배가능성
구성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의사방향결정요소)
위법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규범적·객관적 가치판단
·인적 불법론
·행위반가치론
·주관적 정당화요소 일반화
이원적·인적 불법론
(행위불법+결과불법)
책임
심리적책임론
·책임능력
·책임형식(책임조건)
고의=범죄사실의 인식, 위 법성의 인식
과실=결과발생, 주의의무위반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책임능력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과실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키워드

합일태적 범죄체계,   범죄체계,   형법,   목적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   고전적 범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