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청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

키워드

행정심판,   행정심판 의의,   행정심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