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中央人事機關機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소개글

[중앙인사행정기관 (中央人事機關機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인사행정기관

Ⅰ. 의의

Ⅱ. 성격
1. 독립성
2. 합의성
3. 집권성

Ⅲ.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기능
4. 감사 및 보고기능
5. 권고적, 보좌적 기능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
1. 영국의 인사성
2. 미국의 인사관리처
3. 기타 국가

Ⅴ.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1. 연혁
2. 현행기구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산하부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적 준사법적 기능이 없다고 보기도 하나 실질적인 인사규치의 결정권이 행자부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직속 하에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진 행정적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사감사, 2/ 통계보고, 3/ 인사기록의 작성, 4/ 각종 시험의 실시, 5/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추천, 6/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조사보고와 사회보장, 7/ 훈련계획 8/ 보건제도 상훈제도 제안제도의 운영 등 인사전담기관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 기관이다.
(3) 산하부서
1/ 소청심사위원회 : 행자부장관 직속 하에 있는 본 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1981년 고충처리심사위원회가 행자부에 설치되었다.
2/ 징계위원회 : 제1중앙징계위원회(1급), 제2중앙징계위원회(2급 내지 5급), 보통 징계위원회(6급 이하 공무원)로 구분 설치하고 있다. 국무총리소속 하에 있는 제1.2중앙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감봉 견책 외에 해임 정직을 추가하여 5종으로 하고 있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정치권력의 변동과 더불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특히 인사행정의 문란과 인사기구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행자부장관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국무위원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독립성이 약하여 정치적 외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2/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행자부는 인사 이외의 이질적인 사무도 담당하게 되어
인사행정에 전념하기 어렵다.
3/ 인사행정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타 부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다.
4/ 합의성의 결여로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5/ 인사와 예산이 분리되어 인사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어렵다.
6/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 인사기관 간의 적절한 기능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행자부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제청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질뿐 실질적으로 각 부처장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 역시 각 부처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개선방안
1/ 실적주의를 확립하여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중립성 독립성 합의성 민주성 전문성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중앙인사기관의 미약한 인사권에 비추어 그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집권층을 비롯하여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익단체 언론인, 일반국민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중앙인사기관을 준입법적 준사법적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관과, 인사행정의 전문화 능률화를 위하여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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