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세무행정][바람직한 세무행정][조세행정개혁][세금][조세]국세행정의 의의, 국세행정의 특징, 세무행정의 본질,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국세행정의 변화상에 따른 향후 조세행정개혁의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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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세무행정][바람직한 세무행정][조세행정개혁][세금][조세]국세행정의 의의, 국세행정의 특징, 세무행정의 본질,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국세행정의 변화상에 따른 향후 조세행정개혁의 보완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세행정의 의의와 특징
1. 국세행정의 의의
1) 국가재정의 근간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
2. 국세청 업무 수행방식의 특징 : 성과 측정과 배분의 필요성
1) 대면적(face to face) 서비스 제공방식
2)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
3) 강한 도덕성의 요구
4) 정보기술(IT)의 확산
5) 동질적인 단일의 업무 수행

Ⅲ. 세무행정의 본질과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1. 세무행정의 본질
2.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1) 성실성 및 공정성 확보
2) 건실한 세무행정유지
3) 납세자 신뢰 확보

Ⅳ. 국세행정의 변화상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부편)
3. 지역담당제(불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부공평)

Ⅴ. 향후 조세행정개혁의 보완 대책
1.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납세자 역할 강조
2. 국세행정의 성과측정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
3. 전자신고 및 납부의 장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등을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특히 성과측정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성과가 측정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측정 지표로서의 행정품질지수가 측정되었을 때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예산과 연계하여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겠지만, 본 평가모델의 유용성은 행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요인은 장려하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지표들이 개발되고 분석되는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은 인사와 보상, 근무환경 등 행정제도적인 측면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들이 부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사와 보수 등 각종 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각 부처나 기관별로 신축성이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전자신고 및 납부의 장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는 국세행정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징세 및 납세비용의 절감과 함께 접촉기회의 차단에 따른 부패의 소지도 크게 축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전자 및 전화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원활히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등의 측면에서 아직 그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Ⅵ. 결론
국세행정은 이에 발맞추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 제도를 Benchmarking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2등을 면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인사관리 제도와 보수체계로는 창의적 신지식 공무원을 확보·양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와 보수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벽없는 국제간의 자본과 상품·기술의 이전에 대비한 국제거래 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아울러 국제거래를 전담하는 요원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며,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 세정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현행 수동 세금계산서 위주의 과세 인프라를 POS, 표준전산망 등 디지털 과세자료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공평한 세부담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화·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세정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송상엽·김문철·오대인, 세법개론, 도서출판 웅지, 2007
△ 심석무·이종곤, 세법개론, 세학사, 2007
△ 유시권,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97-10,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0
△ 정칠수, 국세기본법총설, 세학사, 2000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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