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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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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은행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2. 효율적인 자금배분

Ⅱ. 은행민영화의 배경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Ⅲ. 은행민영화의 방식
1. 공모방식(public offerings)
2.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sale to strategic investors)
3. 복합방식(hybrid method)

Ⅳ. 은행민영화의 영향
1. 소유구조 변화
2. 경영자율성 증대
3. 경영성과 및 건전성

Ⅴ. 외국의 은행민영화 사례

Ⅵ. 향후 은행민영화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칫 민영화 과정이 잘못 설계되거나 규제 또는 감독제도가 취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ㅇ 칠레(1975년 민영화, 1982년 은행위기)와 멕시코(1992년 민영화, 1994년 은행위기)의 경우 취약한 규제 및 감독 제도 하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영화 이후 금융위기를 겪었다.
- 비록 이들 국가의 민영화 이후에 발생한 위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약한 규제 및 감독환경이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제도적 정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급한 민영화로 은행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칠레는 GDP의 42%, 멕시코는 GDP의 20%)
ㅇ 이처럼 취약한 제도적 환경에서 부적절하게 추진된 민영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대체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은행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실물부문의 개혁이 약화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체코의 경우 실물(비은행)부문의 민영화는 빠르게 추진되었으나 금융(은행)부문의 민영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Ⅵ. 향후 은행민영화의 방향
첫째, 자금배분(자금중개)의 효율성제고 등을 통해 은행민영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소유 은행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금융에 탁월한 노하우(선진 대출심사기법 등)를 가진 유수 외국은행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행경영에 필요한 기본 자격요건(재무 건전성, 국제적 신인도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은행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수 외국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은행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이들의 우량 대기업 위주의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cherry picking\") 때문에 기존 국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평판(reputation)을 중시하는 기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영업행태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자본을 급격하게 유출시키거나 영업을 축소(\"cut and run\")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금융에 탁월한 노하우를 갖춘 선진 외국은행을 전략적 파트너로 유치하여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하는 경우 전이효과 등을 통하여 국내은행산업 전체의 대출심사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부실여신 발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기업금융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는데 따른 장벽이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을 계기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유수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15조 3항)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가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전제로 향후 정부소유 은행을 매각할 경우 영업 범위의 확대, 전산설비 중복투자 방지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최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여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대형은행을 국내 대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민영화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은행인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간 합병에 이어 우리은행도 국내 대형은행과 합병하게 되면 국내 은행산업은 소수 초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전환되고 시장집중도(HHI 지수 기준)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간 합병 시(1,760)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2,150 이상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부소유 은행을 산업자본에 매각하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판매상품 및 판매지역의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계열기업의 부실이 계열은행으로 전가될 경우 예금보험 부담 및 중앙은행 대출 등이 확대되어 그 폐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은 계속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철저한 금융 감독 및 규제 등을 통해서도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가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우려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째, 정부소유 대형은행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면 기능면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부분 민영화된 은행의 대출심사기법이 탁월하지 않은 경우 부실여신 증가로 이어져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분 민영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황금주 보유에 관하여는 정부소유 은행을 은행이 아닌 해외 투자펀드에 매각한 경우 등에 한하여 안정적인 지배주주를 찾을 때까지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은행민영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은행들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대출자산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그와 같은 유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은행민영화와 더불어 건전성 감독 및 위험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민영화된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욱중(2002),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분석, 보도자료
▷ 박종화(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 배용수 외(2003),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안재욱(2002), 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자유기업원
▷ 위정범(2001),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권학회지 제29집
▷ 이건범·송홍선(2001),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 방안 : 소유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mimeo

키워드

은행민영화,   은행,   민영화,   은행산업,   은행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