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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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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외부경제성

Ⅲ.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1.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의 기본방향

Ⅳ. 과학기술의 인식

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정보

Ⅵ.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력
1.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2.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Ⅶ. 과학기술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격에 의해 결정되며 직종은 수요활용부문, 자격은 양성공급부문과 관련됨
○ OECD에서 최근 사용하고 있는 HRST(Human Resource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
- ⅰ)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거나,
ii)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는 못했지만, 보통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가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과학기술인력을 정의하고 있음.
○직업 및 교육정도별 취업자 중 과학기술인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중에서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술공, 항공기 및 선박 고급승무원, 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석가 및 관련기술공, 교원 중 중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교원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산업체의 연구개발인력 및 기술자,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및 기술인력, 이공계 대학 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Scientist), 기술자(Engineer) 및 기술공(Technician)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학력기준을 초대졸 이상으로 정의하면 66만 명, 대졸이상으로 정의하면 53만 명 수준임
Ⅶ. 과학기술 관련 제언
연구개발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과학기술체제에 있어 질적 측면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미래 과학기술발전의 주역이 될 인력양성과 창의적 기초과학 연구 활동의 산실이어야 할 대학은 연구시설인력경쟁 환경 차원에서 아직 중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대기업 연구소를 제외하면 기업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모방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물론 선진국 연구원의 1/2～1/3에 해당하는 낮은 연구비 지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이 아직은 문화적 차원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지원 조달 및 자원 배분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정부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 부담비율이 매우 낮고 국가 전체 예산 중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담비율 20-50%, 총예산 대비율 3-5%에 못 미치는 16%, 2.79%로 각각 나타났음은 향후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과 함께 정부 투자 증대의 필요성 및 그 논리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목표 지향적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범부처적 종합조정의 미흡으로 인한 전략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를 확산시키는 파급 지향적 수단이 취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적 연계가 미약하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사회과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교육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고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여 사회 전반적인 혁신체제 설계를 새로이 구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Ⅷ. 결론
과학기술은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 고 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에 대한 사회의 영향은 후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증주의자들도 그리 부정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 사회 전체를 두고 볼 때, 과학 활동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비 신청서도 심사해서 연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여기서 평가자의 주관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략- 이는 과학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는다. 또 과학자 사회에서 엘리트 과학자의 명성과 상징적 자본은 상당한 위력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갈릴레오와 메디치 家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천문학의 발전을 이끈 캘리포니아의 릭(James Licks)과 시카고의 열키스(Charles T. Yerkes)의 개인적인 후원, 록펠러 재단의 입체적인 과학연구 지원에 관한 사례, 최근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의 연구용 난자를 둘러싼 논쟁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적인 반발로 인해 연구의 차질을 빚어 한층 더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볼 때 인류가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은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국주의 시절의 과학기술은 남의 영토를 짓밟는데 일조했고,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 측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전자공학의 발달은 요즘 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이 아닌,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상호작용하면서도 그 이용에 있어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적으로 부작용을 낳았다. 물론 피해를 보는 쪽이 있으면 이익을 얻는 쪽도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은 양쪽 모두가 조금씩이지만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보다는 파레토 최적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어느 한 쪽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환석(1991),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과학주의와 기술결정론,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녹두
2. 김형수·송충근 편역(1997),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목표와의 연계방안, STEPI
3. 김명자(1997),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방안, 한국과학재단
4. 송위진(2006),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스
5. 이진주 편, 과학기술이 여는 21세기, 나남출판사
6. 이인(2002), 나노기술이 미래를 바꾼다,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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