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_레포트

목차

Ⅰ. 서론 :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필요성

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3.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

4.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5.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Ⅲ. 현재 국가경찰제의 문제점

1. 국가경찰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점

2. 국민 불편과 시간, 경제적 손실 초래

3. 수사의 효율성 저해

4. 정부조직원리에 부적절한 배치

5. 국가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1.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방향

2. 구체적인 자치경찰 도입모델

3. 한국적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Ⅴ. 결론 :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 나름대로의 일정부분의 장점도 갖고 있듯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한다. 어느 하나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 실행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 겸허히 반성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절충적 경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경찰제도 정착에 국가 제도적, 공무원의 행태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경찰제를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다. 즉 우리 주민들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요,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매 정부때 마다 나오는 지방경찰제도 개혁, 그러나 그 결과는 미비했다. 올해부터 시범시행 등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정부-자치경찰, 주민-자치경찰’ 간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잘 맺어, 좀 더 지방 자치적으로, 좀 더 선진국적인 제도로 잘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1. 최창호.『지방자치학』. 제5판. 서울 : 삼영사. 2007.
2. 유인창.「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3. 최종술.「자치경찰제 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2004.
4. 이윤환.「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법정책학회. 2005.
5. 최진학.「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2005.
6. 조성택.「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05.
7. 최종술.「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 사항」.『지방행정기고』.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8. 문재우.「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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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자치경찰제 ,   경찰제도 ,   국가경찰 ,   지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