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목차

- 목 차 -
1. 긴급명령의 의의

2. 긴급명령의 법적 성격

3.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1) 실질적 요건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
2) 긴급명령의 목적
(2) 절차적 요건

4. 긴급명령의 내용

5. 긴급명령의 효력
(1)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2)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다수설).
4. 긴급명령의 효력
(1)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 명령은 비록 형식면에서는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긴급명령권,   대통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