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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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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기본원리

Ⅳ. 저작권등록의 의의

Ⅴ. 저작권등록의 종류
1. 원 등록․경정 등록․변경 등록․말소 등록․말소회복 등록
2. 추정적 효력의 등록<0A24D>대항적 효력의 등록
3. 실명의 등록․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

Ⅵ. 저작권등록의 역할

Ⅶ. 저작권등록의 효력
1. 추정력의 발생
2. 실명 등록
3. 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
4. 대항력의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한 효력을 가진다.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추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이 법원에 등록 사실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이다.
2. 실명 등록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다(저작권법 제51조 제4항).
따라서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실명저작물이 된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지만, 실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므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
맨 처음의 발행(공표)연월일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저작물이 발행(공표)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저작권법 제51조 제4항).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단체명의저작물(저작권법 제38조)의 경우에는 공표연월일이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저작권법 제3조 제2항)에는 공표연월일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표연월일의 추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대항력의 발생
상속, 합병 등의 일반승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거나 처분이 제한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거나 또는 질권의 처분을 제한한 경우에 등록을 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등록된 사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양도 등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3자는 저작재산권 변동의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사항을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이와 모순되는 법률관계를 맺은 자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봄호 제49호
○ 나낙균(2000),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 문화공보부편(1989), 저작권해설, 문화공보부
○ 오병일(200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 채명기(200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함경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키워드

저작권등록,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