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특성, 특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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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Ⅱ.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2) 정치적 논리에 좌우
3) 소득의 재분배
4)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공공재
2) 규모의 경제
3) 외부효과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정보의 비대칭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란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
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하
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비경
합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서
비스를 받지 않도록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계의 경우 자발적인
시장구조에 의해서는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여 공공
계로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란 대규모 경영에 따른 관리비 절감의 이익 등
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계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 보아 국가가 개입한다.
3)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
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로 구별된다. 긍정적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
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 공장이
철거되고 공원이나 도서관이 들어서면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받고 집값 상승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수방류나 매연에 의한 공기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경우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국가가 규제하거나 별도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거두는 것
이 일반적 이다.
4)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것
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속이거나 위장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려
는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위험확률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
상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어 위험이 분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국가구성원 전부를 강제로 가
입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형태로 실
시된다.
5)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어떤 행위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위험 발생을 예
방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발생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보험
료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여야 하나 시장기제에
서는 정보를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집단적 혹은
강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한다.
6)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시장에서의 각 거래주체가 보
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불균등한 정보구조를 뜻한다. 특정 재화가 시장에
서 효율적으로 교환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보다 정보가 많으면 한쪽은 손해
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 문제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보험을
임의가입이 아닌 강제가입의 형태로 제도화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