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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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범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의 범주
2. 제 3섹터의 구분
3.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설, 특산품개발
재개발빌딩, 정보서비스산업
시설운영형
시설위탁형
공익창출형
관민주도형
민간주도형
경비절감형
공사결합형
시설관리, 철도경영
신체장애자공장, 체육문화시설
위의 표와 관련해 다음은 제3섹터 조직의 법인형태 및 사업분야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등록
민간단체
미등록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전체
문화레저
0.8
3.3
2.4
0.1
0.2
6.8
교육연구
3.7
3.6
3.0
0.4
0.0
0.0
0.0
10.7
복지
9.5
15.5
15.7
0.7
5.3
0.1
0.0
0.4
47.1
환경
0.1
1.9
1.4
0.1
0.1
0.3
3.8
개발주택
0.7
2.0
2.6
0.2
0.0
0.0
5.6
박애
0.1
1.9
0.9
0.0
0.0
3.0
국제활동
0.1
2.4
0.3
0.1
0.0
0.0
3.0
종교
0.8
0.6
1.4
0.6
3.3
단체노조
0.4
4.4
4.6
0.5
0.2
0.1
0.1
10.3
기타
1.1
2.6
2.1
0.7
0.0
0.0
6.5
전체
17.2
38.1
34.4
3.3
5.6
0.2
0.4
0.9
100
(단위 : 전체의 %)
※ 출처 : 노대명 외(2008),『 보건복지부문제섹터에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앞으로의 정책
향후에 국가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3섹터조직을 규정하는 보다 개방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으로 국한된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제도운영방식으로는 제3섹터를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익법인에 관한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규정하는 극단적인 지원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중간적 형태의 조직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노동부중심의 인증방식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각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기업등기소를 통한 공익성테스트 방식과 현재 우리나라의 엄격한 인증방식을 절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정부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행정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처별, 사업별로 정부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키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유인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개방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생 제3섹터 조직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중앙계약등록소(CCR) 방식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등록방식은 제3섹터조직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행정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갖게 될 것이다.
3.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http://www.mosf.go.kr/ 2010, 2011 예산개요
(2)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인ㆍ위키피디아 백과사전ㆍ구글
(3) 국회전자도서관 :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4) 국립중앙전자도서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과제
(5) 참고도서 : 공공경제학 - 나성린ㆍ전영섭 (전영사)
공공경제학 - 임봉욱 (율곡출판사)
한국의 공공부문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 안병영(한림대학교)
(6) 단행물 : 보건ㆍ복지(Issue & Focus) - 한국 제3섹터의 현황과 과제
(7) 레포트 : 공기업론, 행정학 분류 - 제 3섹터

키워드

재정학,   공공경제학,   공공부문,   재정,   제3섹터,   회계,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