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운영조건

목차

Ⅰ.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관
1. 사회적 기업의 역사
2.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성격
3. 사회적 기업의 유형
제 2절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고용
1.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
2.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고용

Ⅲ. 연구 분석틀 및 연구방법
제 1절 분석틀
제 2절 연구방법

Ⅳ. 분석
제1절 사례개요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2. 스페인의 사회적 기업
3.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
4.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
5.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6.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제2절 각 사례별 특성 분석
1. 등장배경
2. 사업의 목적, 내용 및 대상
3. 조직의 구성 및 운영원리
4. 지원형태
5. 재원의 구성
6. 네트웤
제3절 한국의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함의

Ⅴ. 결론
제 1절 분석결과
제 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본문내용

. 더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위 관주도형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와 같은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 노정되고, 대안마련이 중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자원의 박탈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 등 불이익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환경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모델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첫 번째 함의는 취업자원을 박탈당한 사회적 불이익계층,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표준사업장과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모델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불이익계층의 고용촉진의 문제와 사회적 연대성, 관주도형 복지전달체계의 극복 등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체제의 미비를 포괄적으로 사고하면서 그를 위한 현실적 대안모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보적 연구이며,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각국의 사례들을 심도 깊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과 달리 복지국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했고, 제조업 등 근대산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실직자 구제위주로 되어있어, 오히려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거나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대상자들의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업종을 선택하다보니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집중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 업종으로의 확대나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이 요구된다. 그리고 참여대상에 따른 지원체계의 정비도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 요컨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 포괄하는 대상계층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업내용의 확충이 요청된다.
셋째, 유럽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소유구조와 운영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유구조가 실현되지 못하고 운영에서도 협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분소유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참여와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조직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은 대개 경영능력이 취약한데 이 점에서는 유럽도 비슷하다.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헌신이 요구되므로, 이들이 이런 활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이점을 주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유럽의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법같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형태가 존재한다. 또 민간차원의 압력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청원하거나 촉구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기업 조직 자체의 전국연맹체도 형성돼 있지 못한 실정이며, 단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활지원센터가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도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거나 사회연대기금을 형성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이러한 장치의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을 확정하고 민간위탁대상 선정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 기업공동체나 전국연맹체와 같은 상호협력기구의 결성을 통해 공적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럽국가의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은 물론 국내외 민간단위의 사회적 기금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체의 생산활동을 통해 재정확충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제3섹터 조직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한시적이며,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차원의 사회적 기금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서 잘 드러나듯이 일정한 훈련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초기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 사회적 투자기구, 다양한 사회적 기금형태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부가가치세 감면, 사회보험료 면제 등 간접적인 세금공제정책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의 사업내용이 사회공공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사업을 위한 계약의 대상이 주로 정부의 관련 부처가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과의 네트웨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럽의 경우는 공공부문과의 네트웨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공공근로 민간단체위탁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경직된 네트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네트웨에 있어서도 유럽에 비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사회적 기업 자체조직들의 연대의 문제는 내부적 역량을 높이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보의 교류와 교육, 경제적 협력, 사회적 확산, 그리고 조직적인 실천을 위한 네트웨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경험은 한국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그 설립 목적에 있어 노동통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고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에서도 협치라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또 협치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가, 노동자, 지역사회, 투자자 등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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