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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 침해구제수단][저작권 웹링크기술]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각국 동향,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관리정보,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 저작권 웹링크기술,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저작권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각국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Ⅳ. 저작권의 등록

Ⅴ. 저작권의 관리정보

Ⅵ.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2) 특칙
2. 형사적 제재
1) 권리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위반죄

Ⅶ. 저작권의 웹링크기술

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저작물이 아닌가?
2.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하는가?
3. 기존의 저작물을 접하거나 보지 않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으나, 이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4. 저작물 이용자나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저작자의 권리에 우선하는가?
5. 비록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전연 영리 목적을 띠고 있지 않다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
6. 개인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7.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만 보호를 받는가?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9.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우선하는 권리인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리는 것은 이미 일반 공중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개인적인 목적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7.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만 보호를 받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정의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굳이 정의라 할 만한 것도 아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혼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규정은 일종의 주의 규정으로서, 베른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등을 번역하여 법에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등장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자 데이터베이스도 버젓한 저작물이다. 이것들은 그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지만, 정보 내지 자료의 성격은 오히려 더 강하다. 저작권은 더 이상 시나 소설, 음악 등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것도 정보나 자료로서 저작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저작물은 사유재산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소유자(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라 한다)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은 탄생과 더불어 법적 보호를 받지만, 무한정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 한다. 저작물로 인한 반대급부를 일정 기간 향유한 다음 이를 사회에 돌려주는 제도인 것이다. 모든 저작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그 사망 후 50년간으로 되어 있다.
저작자의 성명이 없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저작권이 소멸한다.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표 후 50년간 저작권이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50년간 존속한다. 창작일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다면 창작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도 단체명의저작물과 같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9.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우선하는 권리인가?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 보호도 저작물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저작물에 부수하는-경우에 따라서는 종속적인-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저작인접권이 권리의 종류나 내용에서는 저작권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에 정해진 권리는 저작권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가수가 부른 노래를 MP3 파일로 복제하는 경우처럼 음악저작물과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및 방송)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므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특성상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개인의 특성상 그러한 관리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이며 전자의 경우는 신탁관리나 집중관리의 형태를, 후자의 경우 저작권 에이전트에 의한 저작권 대리중개의 형태를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저작권자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문화 발전과 인류 복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저작물의 이용조건이 합당해야하며 이용절차가 간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를 저작권 신탁관리와 대리중개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자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신탁 받아서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저작물 사용료를 거두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대부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및 방송권, 어문 저작물의 복제권 부문에서 저작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러한 집중관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신탁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일등을 수행하며, 저작자들의 복지 증진과 신인 저작자들의 등용을 위해 노력한다.
참고문헌
▷ 김문환(1996),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통권 제33호,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김대영(1995),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지침, 계간 저작권 제31호
▷ 송영식·이상정(2001), 저작권법개설(전정판), 세창출판사
▷ 임원선·최경수(1996), 인터넷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국제저작권조약 체결 동향, 96 저작권 강연회 주제집,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오병일(2002),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 계간, 저작권 통권59호, 가을(근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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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등록,   저작물,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