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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신자유주의교육정책][교육정책의 이론모형]교육정책의 특징, 교육정책의 속성, 교육정책의 기조정립, 교육정책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이론모형, 교육정책의 현안, 교육정책의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Ⅲ. 교육정책의 속성
1. 장기적 관점
2. 원칙에 의한 결정과 전략적 접근
3. 교육적 관점과 논리의 우선적 적용
4.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5. 민주적 참여와 전문적 심의의 균형과 조화

Ⅳ. 교육정책의 기조정립

Ⅴ. 교육정책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Ⅵ. 교육정책의 이론모형
1. 의사결정을 보는 네 가지 관점
1) 합리적 관점
2) 참여적 관점
3) 정치적 관점 : 타협으로서의 의사결정
4) 우연적 관점
2. 정책형성의 기본모형
1) 합리성 모형
2) 만족도 모형
3) 점증주의 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Ⅶ. 교육정책의 현안

Ⅷ. 교육정책의 제고 방향
1. 교육정책 결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 교육정책 결정 절차를 문서화․관례화해야 한다
3. 정책결정이나 집행상에서 협력과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
4. 정책대안 탐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정책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을 연계 지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7.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8. 정책결정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 및 정치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하고 제시한 이론모형.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만족상태를 결정하는 기준과 그 구성 변수를 제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3) 점증주의 모형
합리성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모형. 기존의 정책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 적극적인 선의 추구보다는 소극적인 악의 제거에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
4) 혼합모형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이 두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혼합형의 이론모형. 기본방향 설정은 합리성 모형, 특정한 문제해결은 점증주의 모형을 적용하자는 입장. 새로운 모형이 아니고 절충혼합형 모형이므로 이론모형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5) 최적모형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모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결정을 거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합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외에 합리성 모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Ⅶ. 교육정책의 현안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 비전보다는 홍보에 치우친다.
- 예견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예산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장기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이용
-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고학력 우선주의→일류대 병
- 교육열의 과다라는 사회적 문제
Ⅷ. 교육정책의 제고 방향
1. 교육정책 결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장관의 업적을 생각한 개혁정책, 정책결정자들의 짧은 재임기간 등이 정책결정자 요인의 문제이다.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요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
2. 교육정책 결정 절차를 문서화관례화해야 한다
정책결정 절차가 법규 또는 행정편람 등으로 제시되면, 조급한 정책 실현이나 정책결정 및 집행상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 정책결정이나 집행상에서 협력과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
정책 관련 정부조직이 다양하고, 유사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정책목표의 일체감을 가지면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4. 정책대안 탐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책대안 평가 및 정책평가를 통해 집행 상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가 대안을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책목표를 일순간에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조건을 만들지 않고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게 된다. 주어진 재정과 시간을 참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6. 정책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을 연계 지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수시로 정책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급변하는 외부 조건을 생각하고 교육조직의 구조조정 및 개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8. 정책결정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 및 정치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 논리와 시장원리 적용 등 경제적 관점에 근거한 논리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교육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또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논의와 합의 절차가 무시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현실 적합성 부족, 합리성과 안정성 결여 등 교육적인 부작용을 노정시키고 말았다.
Ⅸ. 결론
교육개혁 노력이 야기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진단 특히 정부가 교육개혁과정에서 도입한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이 야기한 영향에 대하여 일의적인 진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 진다.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의 최대 피해자는 교육부 자신이다. 당초 평가제도는 본격적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교육개혁의 시동을 위한 자극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평가와 보상이라는 정책수단은 산업사회 또는 국민국가의 정부에는 낯선 포스트 모던 정부의 정책수단이며, 무엇보다도 이에 익숙지 못한 정부와 교육부가 그로 인해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개혁은 대단히 위험한 직무(Reform is a highly risky business)”라는 점을 10년 전 교육개혁을 구상하던 정책 입안가들이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 교육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확인과 묘사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좋은 정책의 입안에 실제로 도움 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에 작동하는 힘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으로서 개혁정책이 나오는 것이며 원인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제안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 것이다. 현재의 학교가 <좋은 학교>와 거리가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그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교육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기욱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김신복 외 : 교육정책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윤정일 외 :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1994

키워드

교육정책,   신자유주의교육정책,   교육개혁,   공교육,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