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논쟁 및 찬반론과 바람직한 방향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배경과 현황
(1) 4대강 사업의 배경
(2) 4대강 사업의 현황

3.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쟁과 찬반론
(1)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쟁
(2) 4대강 사업의 찬반론

4. 바람직한 4대강 사업의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약식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낸 것도 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4대강 사업은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만큼 예측 못했던 일이 빚어질 수가 있다. 수문을 여닫는 가동보만 해도 국내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문제점이 제때 걸러지고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지나치게 서두르고 허둥대 일을 그르친 전례(前例)가 많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다음번 대선(大選)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2012년까지는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제방위주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0년간 하천변 저지대 습지의 90%가 제방에 의하여 농경지 또는 택지로 변하였다. 하천변 천변저류지는 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충분한 하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리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하천에 제방을 쌓아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당시는 묵시적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하면 순기능이 사라지듯이, 인간의 욕심으로 확보한 물의 공간을 이제 물에게 돌려주는 여유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셋째, 모래하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몬순기후인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름철 홍수와 겨울철 갈수현상을 겪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천공간 안에 모래밭을 가지고 있다. 하천개발과정에서 하천의 모래를 파서 골재를 이용하고 둔치를 유원지로 활용함으로써 하천은 우리의 문화가 숨 쉬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위한 하천으로 우리 곁에 있다. 모래밭을 복원하여 저서 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사라진 하천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넷째,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을 확보하는 계획이 될 필요가 있다. 하천은 갈수기에도 필요한 물이 흘러야 하는데, 인간이 만든 중소규모댐, 제방, 보와 같은 하천구조물에 의하여 물순환시스템이 교란되어 하천에서 물 흐름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그 동안 우리 사회내의 크고 작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운동 단체들이 형성되고 해체되었지만, 지금까지 4대강사업 반대 단체만큼 규모가 큰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모든 종교집단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고, 몇 천 명이나 되는 대학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전혀 없었다. 그 만큼 4대강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토의 사활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비록 일부 보수언론이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하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감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반대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무마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환경공학적, 생태학적, 수문학적인 모든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 부어 국력을 소모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이다.
독약인지 약인지 일단 사람에게 먹여본 후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처럼 4대강 사업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독약을 먹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실패로 인해 국토가 크게 훼손된다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논점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해야 하며, 일단은 삽질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 때문에 어항에 있는 물고기 보다 개천에서 헤엄치는 송사리가 더욱 아름답고, 새장에 있는 앵무새보다, 전깃줄의 참새가 더욱더 보기 좋다. 아무리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서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 해도 그것은 인공경관이지 자연경관이 아니다. 우리 국토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국토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깊은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ltm.go.kr
www.4rivers.go.kr
news.kukinews.com
www.newdaily.co.kr
www.mt.co.kr
www.yonhapnews.co.kr
www.donga.com
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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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경제정책,   4대강사업 문제점,   사대강 대운하사업,   한국정치경제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