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불일치(job mismatch)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인력수급불일치(job mismatch)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청년층의 실업율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1. 고용현황
2.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Ⅲ.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
1. 보상의 미스매치
2. 숙련의 미스매치
3. 일자리 및 정보의 불일치

Ⅳ.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1. 양질의 일자리 확충
2. 교육시스템의 재정비
3. 구직자인 청년층의 인식 개선이 필요

본문내용

배제됨, 즉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 자금, R&D, 판로, 인력지원이 급감하고 하도급, 환경 등 관련 규제는 강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 필요
지역 내 중소기업은 단순 임가공해서 납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동시에 문화콘텐츠, 한방자원, 로봇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이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해결
2. 교육시스템의 재정비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는 노동시장의 초기 진입과 관련이 많음. 미스매치 문제를 거론할 때 청년실업이 동반되는 것도 이 때문임, 현재 평균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구직난 역시 심각해짐에 따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는 만성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
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는 단편적인 정책지원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
□ 따라서 미스매치 문제 해결의 단초는 교육시스템의 재정비에서 강구해야함
공급자 측면에서 미스매치의 가장 주된 원인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동이력 질적수준의 수요 및 공급의 불일치임
-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2009년 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은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수를 초월
-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양산은 곧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함, 단적으로 청년들은 월 150만원의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월 100만원을 주는 대기업을 더 선호함
우선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육성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평승한 타의에 의한 진학이 아니라, 대학에 꼭 가야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를 조성 하여 ‘학력인플레이션’을 걷어내야 할 것임
- 부실대학이 고학력 청년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고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
- 대학 간 연합체제 구성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의 통폐합 추진을 통해 대학간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강점분야를 특성화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및 유도
대학의 고용연계형 교육기반의 조성
- 학교 교육과 기업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고 현장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교과에 반영
- 현행 백화점식의 학과운영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과의 정원은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적은 학과의 정원은 줄이는 학과 정원 조정 지속 추진
-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과 신설 등 기업과 공동으로 학과를 기획운영하고 기업이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계약형 학과 개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취업교육을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계 고교생들은 직업능력을 발전시켜 졸업 후 취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 결손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이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다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지를 재정비하고, 청소년기부터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현장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적교류를 정례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 감소와 함께 졸업 후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유도
- 독일처럼 마이스터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우대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 현장기술자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
3. 구직자인 청년층의 인식 개선이 필요
□ 청년층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로 환경 미흡 등도 주 요인이나, 상호간의 정부부족도 큰 원인임. 청년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어, 막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는 모두 안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여 취업을 기피
이에 청년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채용정보가 대기업과 같이 상세히 공개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꼽음
따라서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교육과 함께 구직자와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하기 이루어지고 구인과 구직 활동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場, 즉 Market Place가 마련되어야 함
cf) 낙동강 고용벨트 내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구직자인 청년층은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괴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직업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창업중심의 ‘기업가 정신’항양을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학생 대상의 취업시장 및 실물경제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
-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속에 대비 과도한 안전 성향의 취업관은 취업시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판단 능력 감소와 실업자 양산을 불러올수 있음
- 현 대학교육에서 부족한 취업시장 및 직업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 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cf) 영국은 ‘05년부터 초등학교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활성화 중임
청년층은 자신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도전 정신이 필요
-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올바른 정보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청년층 스스로 안정지향적인 직업관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능력함양과 미래 발전 지향적 사고방식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노동부 외, 청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발표 보도자료, 2009.12.24.
전국경제인연합회, 청년고용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통권 176호, 2010.10.11.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유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經濟週評, 통권389호, 2101.03.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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