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 및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으며 프리드먼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은 자본주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유를 수호 할수 있다고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들어 실천한 예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다. 그는 일단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 했으며 각종 사회보장지급금과 교육지원금, 주택보조금 등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구조조정비용을 노동자들에서 부담시켰다. 그리고 또 한 예는 레이건 정부로, 소득세육을 70%에서 33%로 인하시키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을 증가, 통제하였으며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을 감소시키고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방임주의의 표출 된 형태의 대표적 예가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 인 것이다.
Ⅲ. 결론
아담스미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던 중상주의와 반대되는 자유무역, 즉 자유방임시장을 주장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시킴을 주장한다. 하지만 독점 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의 시련을 거치면서 그의 이론은 존 케인즈의 수정자유주의에 의해 부정 당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시장 비효율성의 문제로 시장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신고전 경제학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우리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채결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케인즈,   아담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