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_찬성

소개글

금산분리완화_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금산분리정책의 정의와 현황
3.금산분리강화의 이유
4.타국의 금산분리정책의 경향
5.금산분리완화의 쟁점들
6.금산분리완화의 필요성-금융 시장의 개혁 밑바탕
7.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방안

본문내용

에서 금산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다.
2)건전성 규제와 감독 기능 강화
금산분리완화정책은 반드시 금산분리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경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공정경쟁 발생시 확실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감독 기능은 정부와 시장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법률 규제의 정비를 통해서 부작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 자본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기관의 지분을 기준보다 더 많이 보유하려는 경우 반드시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의 감시 기능이 증가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시장의 감시 기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 금융회사의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기능이 강화되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규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식상장을 반드시 의무화 해야한다. 은행지주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면 해당 은행에 대한 직접적 시장감시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결론
현재 한국은 성장의 덫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짧은 시간내에 경제와 산업의 구조를 탈바꿈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론이 바로 그것이다. 제조업에서는 점점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는데, 경제의 수준이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다시 한번더 이제 첨단화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그 산업구조 개혁의 첫단추가 바로 금융산업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금융산업 그 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탄탄한 금융 산업이 존재해야만, 다른 모든 분야의 산업이 보다 쉽게 자본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혁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때, 이런 우려 때문에 완화를 금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하면서 조금씩 완화를 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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