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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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도덕적해이

내부자 거래

담합

제품의차별화

본문내용

"서민금융정책 중구난방..교통정리해야" 









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민금융 지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공적(公的) 보증을 붙여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게되면서 역선택이나 보증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정부를 포함해 공기업, 기금,
재단 등 10개 기관이 모두 23가지 서민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창업, 영업, 주거 지원 목적이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업 주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서로 대출 정보 등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지원이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연구원 김동완ㆍ정찬우ㆍ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받지 못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거졌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려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값싼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적 보증에 기대 제대로 된 대출 평가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뜻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세금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최근 당ㆍ정이 앞으로 2조원을 조달해 최대 저소득층 25만 가구에
10조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출을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당국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는 미소금융 같은 대안금융의 태생적 취약점"이라며 "보증부 대출은 보증 한도를 80~85%로 뒀기
때문에 15~20%에 해당하는 손실을 피하려고 대출자를 잘 선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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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경제학,   계약,   보험시장,   중고차시장,   금융시장,   신용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