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교류 정치외교 협력

목차

개요
1. 서 론
-근세 이전의 한국과 중국관계
-현대의 한국과 중국관계
2. 본 론
-개방하의 중국외교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와 정책
ㄱ. 현행 중국의 한반도 정책
ㄴ. 현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정책
-한중 정치외교 협력 현황 (예)
3. 결 론

본문내용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주석 회담
2) 준정상회담
'94.10 李鵬 중국국무원총리 공식방한
'95. 3 코펜하겐 UN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시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면담
'95. 5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방중
'96. 3 방콕 ASEM 정상회담 참석계기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회담
'96.11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계기 이수성 국무총리 - 李鵬총리 회담
'98. 4 런던 ASEM 정상회담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98. 4 胡錦濤 국가부주석 방한시 김종필 총리 회담
'99.11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 오부치 총리간 정상 조찬회담
'00.10 서울 ASEM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01.11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 고이즈미 총리 조찬회동 및 김대통령 - 朱총리 회담
'02. 9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 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3)의회간 주요 협력현황
'92.12 한중 의원친선협회 및 '93.6 중한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양국 의회간 교류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94. 1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
'95. 1 한중 의원친선협회를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로 개편, 의회차원의 대중 외교활동 본격 추진중
'95. 4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1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95.12 황낙주 국회의장 방중
'00. 9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2차 합동회의 개최(북경)
'01. 2 박명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중
'01. 5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02. 1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
98년 김대중 대통령-朱鎔基 총리간 고위급회담(4월 ASEM 정상회의), 胡錦濤 중국 부주석 방한(98.4), 김대통령 국빈방중(98.11월),
주룽지총리 방한(2000년 10월 아셈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2003.7월) 등으로 정치.안보분야 협력도 긴밀해짐
2005년 11월 16일 한중 양국 정상회담 개최- 2012년 양국간교역규모를 2000억 달러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제 통상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키로 하고, FTA민간공동연구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함
2007년 9월 29일 ASEAN + 3 기간에 한중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한중 어업회담 12월 4일 개최 예정
<최근 동향>
2003 한중 공동성명발표
-한반도 문제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11개항의 공동성명 발표
2004년 11월 한중정상6자회담
2005년 5월 한·중·일 6자회담,
-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6일 교토(京都)에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열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
2005 11. 16 한중 양국 정상회담 개최
- 2012년 양국간 교역규모 2000억 달러확대합의
2006 12월 한중 EEZ경계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국제법 분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
2007년 4월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셔틀 항공 합의,
2007년 11월 한일 한중 정상회담 평화협정 집중 논의
3 결론:
우리의 정치ㆍ외교적 역량의 강화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최근 5천년 역사이래 가장 격동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불분명한 카오스사상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조하는 복잡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 질적인 면에서 정상괘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은 북한과 군 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혈맹국의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양국의 군사교류는 수교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대외관계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이 지역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치적ㆍ외교적 안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패배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원칙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과거 10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정치ㆍ외교ㆍ군사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나 정치ㆍ사회 체제가 다르고 국민의 가치관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지 경제 분야만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혈맹 관계인 북한을 의식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정치ㆍ외교적 언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강조하면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긴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고대사와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중국 패권주의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견이나 이해의 충돌 없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이 점을 간과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은 중국의 현실과 야망을 더욱 냉철히 분석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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