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목차

전자 민주주의의 정의
전자투표
전자행정참여
조원들의 생각
토론 주제

본문내용

전자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뜻
━━━━━━━━━━─────────

　≪ 그 림 ≫


그림 1.전자 민주주의 모식도


●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

●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

● 인터넷을 통한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자 투표란?
━━━━━━━━━━─────────

● 선거과정 중에서 선거준비 및 투표, 개표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유비 쿼터스 기반의 투표방식을 말한다. (터치스크린투표, 인터넷투표, 전화투표 등 디지털 방식에 의한 투표 등이 이에 해당함)






전자투표의 사례
━━━━━━━━━━─────────

● 스위스에서는 2003년 1월 제네바 칸톤의 한 소규모 선거구에서 주민 1천162명이 참여하는 전자투표가 있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이전에 소규모의 전자투표가 실시된 적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스위스의 사례가 처음.






전자 투표의 장점
━━━━━━━━━━─────────

● 투표, 개표과정을 전산화하여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투표,개표가 가능

●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투표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

● 전통적으로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용이

● 무효표가 없으므로 유권자의 뜻을 정확히 반영가능






전자 투표의 단점
━━━━━━━━━━─────────

● 전산시스템 장애 시 선거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서버 및 통신망 구축, 보안관리 등으로 초기도입비용이 다소 높다.

● 투표결과에 대한 해킹, 조작시비가 발생한다

키워드

민주주의,   전자투표,   전자행정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