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소수집단우대정책 : 홉우드의 사례
3. 분배 정의와 도덕적 자격은 분리된 요소인가?

본문내용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여 입학생이 지닌 ‘돈 많은 부모’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허나 우리는 이런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학교가 아무리 사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규칙과 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학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혹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정에 따라 사명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학교’ 그 자체가 지향해야하는 사명은 일정부분 정해져 있기도 하다. 학교는 학문 추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장소이지, 교육이란 상품을 사고파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아니다. 학교와 현대백화점는 엄연히 다르다. 기여 입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학교인지, 현대백화점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함으로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것이다.
3. 분배 정의와 도덕적 자격은 분리된 요소인가?
지금까지 내용으로 살펴보면, 고용과 입학에는 전적으로 행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용이나 입학에 합격했을 때, 그런 자격과 권리에 대하여 칭송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더 나아가 그런 칭찬하는 행위는,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대적 차별감을 조성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업과 대학은 합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당연한 자격을 갖추고, 당연한 권리를 지닌 것처럼 칭찬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①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광과 포상을 얻는 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 기업과 학교가 각각의 사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기업답게 해주고, 학교를 학교답게 해준다. 또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은, 특히 학교에 있어서 여전히 학업과 관련된 능력들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는 아직도 우월한 학업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마치 원초적으로 자격을 지닌 것처럼, 원초적으로 권리를 지닌 것처럼 도덕적인 포상을 안겨주는 것을 또 하나의 사명으로서 인식하기도 한다.

키워드

정의,   마이클샌델,   정치철학,   소수집단우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