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보고서_ 실종아동처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실종아동 현황
2) 공식통계에 나타난 아동 유괴범죄 현황
2. 실종아동문제에 파생되는 문제점
3. 실종아동처리
1)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2) 외국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1) 미국의 경우
(2) 캐나다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4.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관련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종 아동 사진 배포 및 엠버 경보의 적극적 활용
앰버경보는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당시 9세짜리 소녀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딴 비상경보 체제로 '미국의 실종사건: 방송의 비상 대응(America’s Missing:Broadcast Emergency Response)'의 약자(略字)이기도 하다.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의 TV, 라디오 등 모든전파매체는 폭풍경보와 마찬가지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납치사실을 즉각 실시간보도하며, 또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통해 납치된 어린이의 인상 착의, 수배 차량과 차종·차량번호·색깔 등을 계속 내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 주관하에 건설교통부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 2007년 4월 9일 처음으로 발령되었으며 현재 TV방송사,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등 협약 기관의 수를 늘려 정보송출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실종 경보와 유괴경보로 이원화하여 차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Lampinen, Amal, Hicks의 연구 Lampinen, James Michael, Arnal, Jack, Hicks, Jason L. 2009. "The Effectiveness of Supermarket Posters in Helping to Find Missing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3): 406-423
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포스터를 잘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포되는 아동의 사진, 엠버 경보를 통해 전송되는 실종 아동의 사진이나 정보 또한 사람들의 주의와 기억하려는 노력없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종아동의 전단지 베포와 엠버 경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선 엠버경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때문에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이르다. 현재에선 앰버 경보 발령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발령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협약 기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나가면서 동시에 발령시 시민들의 주의와 기억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한국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해나가야 한다.
3)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대책
가.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강화
우리나라에는 경찰청, 교육과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지자체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아동대상 범죄의 예방과 사후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 개부분의 경우 실시 초기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CCTV 설치 증가
아동 실종이나 유괴범죄 대부분이 학교, 놀이터, 공원 등 생활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CCTV등 안전감시 체계가 미흡하다. 전국 놀이터의 70.3%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이 그 한 예이다.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건 발생 시 아동실종 및 유괴 경로를 파악하고 용의자의 모습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예방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놀이터, 공원 등 아동보호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과거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간의 전산 자료 DB가 상이한 관계로, 실종 아동 발생 시 보호시설 신상카드 검색이 수작업으로 비교분석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부터 DB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4) 예방 관련 대책
서구 각국에서는 아동실종과 유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08년 5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동 실종 및 유괴, 유인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예방교육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실종 및 유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아직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매개체가 되는 일차적인 환경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에서 아동을 이탈시켜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되게 한다.
실종아동이 생기면,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아동이 실종됨으로 인해 가정은 자녀를 잃어버린 데 따른 충격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 밖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실종아동 찾는 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생활이 아동을 찾는 것에 몰두하게 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것들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실종아동의 발생이라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 가정의 문제로 악순환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부모의 부주의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실종되었을 시 그 원인이 납치에 해당하는 것 일 때에는 해결하기까지의 시기가 장기화 되어 더욱더 해결이 힘들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찰과 사회 사람들의 협조의 인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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