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소개글

노인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범죄의 개념
1)노인범죄의 정의
2)노인범죄의 특성
2. 노인범죄의 이론과 요인
1)노인범죄(가해) 이론
2)노인범죄피해 이론
3)노인범죄 요인
3. 노인범죄의 실태
4. 노인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1)생물학적 원인
2)심리학적 원인
3)사회학적 원인
4)경제학적 원인
5)노인들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6)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5. 노인범죄의 사례

6. 노인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직면하게 되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소질, 적성 등은 무시한 채 단순히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하게 된다.
퇴직 연금제도의 확대방안은 이런한 경제적 문제로부터 노인들을 해방 시키는데 크게 일조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히 자신의 경험 등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노인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범죄에 대한 교정 처우적 대책
①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노인범죄인 대상의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체계의 확대는 다른 연령층 범죄인을 위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출소 후 그들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통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출소전과 출소 후를 다 포함하여야 하며 노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가족자원 개발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술 습득, 성격적 결함 교정,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 그리고 긍정적 자아정체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정은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강화를 통해, 가족해체의 방지, 개별가족성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노인 출소자는 대다수 돌아갈 가정이 없어 갱생보호 시설에 위탁 되고 있으므로 거처가 불안정한 노인 출소자들이 사회복귀 시 일정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③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교육, 작업, 여가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은 젊은 수형자들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수형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교정교육, 직업훈련, 작업 프로그램 등은 현실적으로 출소 후 재취업이 어려운 노인수형자에게는 무의미하다.
결국 노인수형자의 연령과 학습능력, 신체적 기능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작업과 교정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④ 특별처우
60세 이상의 노령 재소자들은 소년들과 같이 보호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은 노인성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의 신체적 기질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며 출소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는 가족의 단절과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서 출소 후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도소의 생활로 회귀하려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범죄노인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노인 전문 수용시설의 운영
노인 수용자를 위한 전문시설은 우선 치료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질병과 이를 위한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비용이 요구된다. 때문에 노인수용시설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가석방과 집행 유예의 확대
고령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누범자일 경우라도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에 대한 제한 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가석방 확대와 더불어 보호시설의 확대, 취업기회의 증대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갱생보호 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의 확충과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확보가 요청되는 일이다.
⑤ 갱생보호공단의 개입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이들을 기피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고령 출소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은 이들을 사회적응기간을 갖기도 전에 재범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 갱생 보호공단은 고령 출소자의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지의 강화가 요청된다.
3) 결론
교정 복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도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재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적 치료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어느 연령의 사람이건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면 외부 사회와의 연대는 약해지며, 수감기간과 실형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가족과 단절되게 된다. 특히 노인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외부 사회의 친구,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병들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쉽게 고립되고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다. 범죄노인이 출소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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