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찬반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인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SSM]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찬반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인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SM이란?

2. SSM 확산 현황

3. SSM 규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SSM 규제 찬성론
가)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나) SSM의 지역 상권 장악과 그 문제점
다)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라) 지역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 사례
2) SSM 규제 반대론
가) SSM 진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나) SSM 확산은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
다) SSM이 시장 장악해 가격횡포 부릴 것이다?
라) 동네 슈퍼도 경쟁력 키워야
마) 유통업의 현실 외면

4. SSM 규제 논란,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확충
2) 상생과 협력의 정신
3) 지역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
4)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5)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품을 30~50% 할인하는 이벤트를 벌여 2004년 하루 2천 명가량이었던 손님이 2008년에는 1만 명을 넘었고, 2006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서울시 선정 우수 재래시장으로 뽑혔다. 또한 시장의 상인들은 시장 경영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인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절 교육과 마케팅 수업을 받는 등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유통업의 현실 외면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국내 유통시장은 포화상태라 더 이상의 출점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섣불리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활로를 찾고자 SSM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슈퍼마켓 골목까지 장악해 버린다며 한쪽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정부는 하루빨리 한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SSM 규제 논란, 해결 방안은 없는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확충
그렇다면 대형 마트와 SSM의 범람에 맞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 마트와 SSM이 입점할 때 지방 자치 단체나 지역 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품 코너를 따로 만들거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생과 협력의 정신
대기업은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중소상인들도 영원한 약자임을 내세워 규제를 통한 보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
동네 상인들이 SSM에 고객을 뺏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동네상점보다 SSM에서 더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보호 정책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연명장치를 달아 목숨을 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동네 상인들 스스로가 시설과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틈새시장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가장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는 중소상인들에게는 선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다음으로 상품 사슬의 전 과정을 지역 내에 둠으로써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색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여 전문 상점에서 취급하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대형 마트나 SSM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판다거나, 그곳에서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제공하면, 재래시장도 대형 유통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축산물은 신선도와 지역성이 중요하므로 먹을거리 직거래 장터 같은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통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또 지자체 등 지역 공공 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환경 보호·저개발 국가 인권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제조 과정까지 고려하는 소비)와도 직결된다.
참고자료
SSM 찬반 토론 : 기업형 슈퍼마켓,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 blog.naver.com/mok03029
허남혁·정은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지역경제, 독서평설, 2009. 10
한윤조, 상인들 생업 미룬 SSM 반대 투쟁 매일신문 사회, 2009.10.21
임수정, SSM 논란 점검 대안은 없나, 연합뉴스, 2009. 8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세계일보, 2009. 8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그 끝은?,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mm7962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한다, 2009. 7
SSM 규제의 찬반토론, blog.naver.com/iwantu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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