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촛불시위 전개양상

목차

'2002년 효순·미선이 사망사건 미군 무죄평결 항의’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본문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②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사상·의견의 표현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 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 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하기 때문이다.
e.g) 엠네스티 동영상(2009년 6월2일)
촛불시위(집회)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촛불시위의 폭력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야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촛불시위는 초기 촛불문화제의 형태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시위의 성격을 구비하여 개최되었음. 그러나 5월 24일 이후 시위 도중 거리행진을 감행하고 폭력성이 드러나는 행위를 동반함으로써 ‘집시법’ 제12조 와 제 14조에 의거하여 불법 폭력 시위의 형태로 변질됨.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2. 촛불시위의 변질
- 촛불시위에 편승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규제 개혁, 한미 FTA 등 제반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음. 이는 자신들의 개별적 목적을 위 해 시위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촛불시위를 빌미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 민생법 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 등 시장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듬.
- 시위초기 한달 여 기간 동안 시민들의 반응은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
: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센터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촛불시위 찬성자는 63.6%, 반대자는 29.8%로 드러났지만 6월20일 이후 조사에서는 점차 부정적으로 바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그만 두어야 한다가 58.2%로 조사되었고, 동아일보-코리아리 서치센터의 조사에서도 그만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58.5%로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의 3 35.5%를 압도적으로 상회하였음. CBS-리얼미터의 공동조사 결과 촛불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조사됨.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직접적 피해비용으로서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직접피해비용이 6,68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 불안정에 따른 경제적비용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이 1조 9,22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촛불시위의 국가이미지 훼손 및 국정과제 지연 효과
-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
- 국가이미지 훼손 효과
- 대외적인 반개방 이미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국내에서의 반개방 정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개혁과제 지연에 따른 성장기반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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