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요약설명]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노인복지법문제점, 노인복지법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법요약설명]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노인복지법문제점, 노인복지법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과 목적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2)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3. 노인복지법의 연혁 및 주요 내용

4. 노인복지 관련법

5.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의선택조항 개정
2)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3)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5)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6) 노인복지상담원 자격제도 마련
7)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벌 중심의 체계 마련

본문내용

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소재가 명확 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그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고기관인 연방 노인청은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며, 주정부 노인국은 주단위의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고 하부기관인 지역노인과에 예산을 분배하며, 지역노인과는 직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5)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기업도 노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6) 노인복지상담원 자격제도 마련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재정·인력난을 겪고 있어 별도의 노인복지상담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직케 하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노인복지상담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하지 않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오래전부터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처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노인상담원 자격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인상담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해서 노인복지상담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7)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벌 중심의 체계 마련
노인복지법은 민간 기관에 대한 통제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허위 수혜자나 부정 수혜자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들의 권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기관과 허위 수혜자에 대한 법률 역시 개정하여 노인들이 노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벌 중심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한다.
※ 참고자료
남기민 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9.
법제처, 노인복지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박차상 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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