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제정

목차

* 노인복지법의 제정

Ⅰ. 법제정 배경

Ⅱ. 법제정 과정

Ⅲ. 법 목적과 이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고취한다. (2)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업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복지상담원을 시 군
구에 배치한다. (3) 보건사회부장관,각 시 도지사, 시장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
으로서 신체, 정신, 환경,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
설에 입소를 위탁한다. (4)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산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우대
를 받을 수 있다. (5)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
를 갖춘 노인주택개발과 건설을 조장하도록 노력한다. (7)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노인직업개발과 보급에 힘쓰도록 노력한다. (8)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
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
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한다. (9)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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