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에 대한 필요성 연구

목차

제목 : 화폐개혁의 외국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에 대한 필요성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화폐개혁의 이론적 고찰
  1. 화폐개혁의 개념
  2. 화폐개혁의 목적
  3. 화폐개혁의 장, 단점

 Ⅲ. 화폐개혁의 유형별 · 특정국별 사례
1. 화폐개혁의 유형별 · 특정국별 사례구분
 
 Ⅳ. 우리나라 화폐개혁의 당위성과 주체별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화폐개혁 역사
2. 2004년 화폐개혁 안
  3. 화폐개혁의 찬, 반론
  4. 우리나라 화폐개혁의 영향 분석
5. 화폐개혁에 관한 주체별 대응방안

Ⅴ. 결론

Ⅵ. 물음
Ⅶ.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
실제적 원화가치의 하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화를 안전한 달러 또는
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보유자의 심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공식 채택하는 것이지만, 화폐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달러라이제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라. 화폐개혁으로 인한 지하경제와 실물경제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GDP 대비 27.6%”이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2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폐개혁시 지하 자금의 시장유입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GDP의 28%가 경제에 투입이 된다는 말이다.
마. 고가, 사치품 매입과 실물 자산 매입
금 투기나 사치품 사재기 붐이 발생될 수 있다. 즉, 현금의 보유를 꺼리는 현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그 외 미술품을 위시한 투기 목적으로 농산물, 생필품 등 다양한 투기가 생길 수도 있다.
바. 종합 의견
아무튼 화폐개혁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폐단위가 바뀌더라도 돈의 실질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개혁=부동산값 상승’의 등식이 반드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만 화폐개혁이 확정될 경우 가라앉은 부동산시장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전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한번쯤 짚어볼 여지가 있다.
5. 화폐개혁에 관한 시행시기 논쟁과 주체별 대응방안
가. 화폐개혁의 시행시기
화폐개혁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화폐개혁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화폐개혁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 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화폐개혁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화폐개혁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화폐개혁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나. 소비자의 대응방안
소비자가 보유한 현금과 실물자산에 실질적 가치의 하락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환각 현상과 당장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품 가격의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화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에 너무 빠르게 대응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달러를 소유하고자 수수료와 환율의 걱정을 뒤로한 체 원화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화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 폭락하거나 손해 볼 가능성은 적다. 주의해야 할 것은 화폐개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물가와 실물시장까지 안정화 될 것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 할 것이다.
다.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은 거래비용의 감소와 회계장부 처리의 편리함, 그리고 원화의 대외적 위상강화에 힘입어 초반에 드는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이익이 클 것이다. 기업은 화폐개혁의 시행시기의 발표와 동시에 모든 준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야 할 것 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다.다만, 현금을 가능한 한 보유하는 것이 아닌, 달러를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는 상황을 연출해야만 혹여 화폐개혁으로 원화가치의 일시적 하락이 생겨 수출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인 1만원 권은 이미 30여년이나 쓰였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 및 환율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화의 대내, 대외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성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바라보는 화폐개혁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인정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화폐개혁을 실시할 정도인가 대한 의문 때문이다. 화폐개혁을 수행하는 데에는 경제적 비용만 2조 6000여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찬성을 하지만, 그 시기의 적절성이 문제인 것이다. 화폐단위 변경은 준비에서 시행까지 3~4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활발히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한다.
Ⅵ. 물음
가. 과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나. 득과 실, 득이 많은가?
Ⅶ. 참고 자료
● 화폐제도개혁 : 고액권발행과 디노미네이션. 박종현. 2003.2.5]
●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 및 시사점. 박종환 (대우증권(주) 경북지역본부장) ● 러시아 통화개혁. 구영종 (월간 해외경제 증권금융실 책임연구원)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화폐개혁. 이상호. 산업연구원. 2010.2
● http://londonpointer.com/193
● 2004-09-08 18:09[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정치권에서 '화폐액면단위 축소(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은행이 바빠졌다.
● 서울경제신문 김민열 기자 -이스탄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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