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혼인과 이혼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사망
친권

본문내용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혼인성립 전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29조 제4항)

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결정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는 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조성민의 친권포기)
면접교섭권
子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짐
조성민에게 면접교섭권

키워드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조성민 친권,   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