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 관세B조

목차

A. 관세 품목 분류와 관세율 체계
B. 관세율에 관한 WTO규범과 양허표
C. 평가
1. 관세율의 체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2. 관세율에 관한 WTO규범과 양허표와의 관계

본문내용

것을 뜻한다.
③점증관세
경사관세라고도 불리는 점증관세는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적으로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에는 높은관세를 부과한다.
④고관세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평균에서 2배이상 되는것을 고관세로 한다.
2. 관세율에 관한 WTO규범과 양허표와의 관계
관세율 수준에 관한 직접적인 WTO의 규범은 없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각 회원국의 양허표이다. 양허표는 다자적 협상의 결과로서 각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양허표는 양허표에 제시된 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국제법이다. UR에서의 양허협상 방식은 일괄조화인하방식을 따르며, UR이후 선진국의 무관세가 증가하고 개도국, 체제전확국 또한 양허비율이 높아졌다.

키워드

국제통상법,   관세품목분류와관세율체계,   WCO,   영세율,   침두관세,   점증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