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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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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의 개념

Ⅲ.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 (1) 강간
2. 행위별 유형 - (2) 성추행
3. 행위별 유형 - (3) 강간미수
4. 행위별 유형 - (4) 성희롱
1) 눈으로 하는 성희롱
2) 말로 하는 성희롱
3) 몸으로 하는 성희롱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실
1. 정신지체
2. 정신질환
3. 지체장애인

Ⅴ.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Ⅵ.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상담소

Ⅶ.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증가원인
1.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2. 낮은 신고율
3.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Ⅷ.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근절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각 장애 유형별 신고 비율을 굳이 살피기 이전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100%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는 비친고죄법이 적용되고 있다.
3.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제 6조 특수강간 등에 관한 조항에는 적용대상이 신체장애인만으로 되어있고 정신상의 장애는 빠져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관련 성폭력법안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신고율을 낮게 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정신지체 영역에서 일부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Ⅷ.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근절 방안
가. 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각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정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 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바.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규수 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학지사
◈ 신수정(200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미경(2006),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 오혜경(1999), 지역사회내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99년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윤가현 저(2002), 정신지체장애와 성,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 장명숙(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   여성장애인,   성추행,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