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론] 기업 가격 담합

목차

가격담합…………………………….2

국내사례…………………………….5

해외사례…………………………….11

가격담합의 폐해……………………13

해결방안…………………………….14

본문내용

소비자행동론

기업 가격 담합




가격담합(1)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가격담합(2)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서로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카르텔,기업연합,부당공동행위)




가격담합(3)

가격담합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사례

세탁,주방세제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 애경,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7년 말 이후 8년간 국민들의 생필품 중 하나인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 4천억원 정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모두 4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의 관련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키워드

기업가격담합,   소비자행동론,   가격담합의 폐해,   가격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