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원인론]전형적 빈곤층의 빈곤원인으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측면을 중시하는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빈곤원인-

소개글

[빈곤원인론]전형적 빈곤층의 빈곤원인으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측면을 중시하는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빈곤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론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문제론적 관점
3.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
1) 기능주의이론
2) 갈등주의이론
3) 상호작용주의이론
4.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측면에서 본 빈곤의 원인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
2) 제도적 변화 모순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3)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균형 현상
4)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빈곤층 지원 방안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도 차등화 된 급여를 통한 수급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빈곤의 되물림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빈곤층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계층 간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상당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벌 세습,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곤층 자녀에게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해 여러 가지 교육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개별 학생이 처한 가정 여건에 맞춰 방과 후 학습, 인성 및 정서 발달 교육, 심리 치료, 가족 상담 등 다양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박기백 외,「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깨트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와 함께 그러한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를 동시에 고민한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를 방치하고 사회 복지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회 복지가 실현되면 사회 양극화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복지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본과 정치적 제도에 기대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 복지의 필수적 요소는 그러한 물질적 부나 정치적 권위가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상호 협력과 애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결코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들어서지 않는다.
개인의 야망과 출세, 권력과 권력자들에 대한 추종과 이익에 기초를 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는 철저히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 같은 사회 구조를 받아들인 우리들 앞에 진정한 협력과 애정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는 우리 교육의 이중적 모순에 기초한 공교육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그러한 공교육의 환상에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보는 이중적 가치의 모순이 숨어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환상이 사회 복지를 가로 막은 근본적 까닭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만들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과 제도에 의지하지만, 기득권에 매몰된 전문가들은 피상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만다.
사회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가 그 사회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 때 올바른 교육만이 이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혼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와 그 구성원인 우리들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 기반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각성하는 순간 우리를 둘러 싼 모든 부조리와 거짓된 삶의 세계가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Ⅲ. 결론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물론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과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으로만 떠넘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환란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점차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고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는 오늘 날 우리사회의 빈곤층 문제가 개인적 측면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들 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빈곤탈출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면 빈곤층 문제는 우리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면서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이 때 일자리를 잃은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탈바꿈하였지만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중상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 활성화 제도로 인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도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늘 날, 우리나라의 빈곤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인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격차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우리사회가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장세훈,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도서출판 나남, 2000.
2.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재편과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3.
3.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4. 재정경제부,「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5.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6. 민승규,「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21
7. 박기백 외,「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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