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장단점

소개글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지주회사란?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
3. 일반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효과
5. 금융지주회사와 타방식과의 비교
1) 일반 사업지주회사와의 비교
2) 자회사방식과의 비교
3) 인수합병 방식과의 비교
6. 지주회사의 장∙단점
1) 지주회사의 장점
2) 지주회사의 단점
7.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1) 형태
2) 소유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 관계로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위험을 차단하려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상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전업증권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효율이나 금융자본 육성의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허용하고 있다(이광제, 2001).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내 소그룹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과도한 계열 확장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가 중간 지주회사 지분을 전부 보유하여야하며,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들은 업종이 같거나 업무상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의 본래 효용은 자회사의 수가 아주 많은 경우와 자회사가 모회사와는 다른 업종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와 같이 사업회사가 모회사와는 다른 제도에서 운영되는 경우 등에서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중간 지주회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효용성이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다(이동원, 2000).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주회사에 의한 거대한 기업집단의 형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손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를 출자하는 순환상호출자에 의한 탈법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효율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을 지배하고자 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모두 자회사로 재편하려면 그 금융기관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크므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자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이광제, 2001).
2) 소유구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는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소유를 10%(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사결정체계, 경영감독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시각에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접근해 왔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한도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소유구조를 통해 지배하고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기업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막연한 국민적 공감대에 정책목표를 집중시켜 왔다. 더욱이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금지와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탄력적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미 개방된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우리금융기관들이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적 적합성에 맞는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틀을 만련 해한다.
(1) 금융기간의 금융지주회사 소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관이 법시행일 1년 이내에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은행지주회사주식은 특수 관계자의 보유한도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의 10%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만으로도 소유 할 수 있지만 10%, 25%, 33%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금융주력자52)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10%, 25%, 33%를 초과 보유 할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 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교환주식이전회사의 합병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할 때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하며, 자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소유제한의 취지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위해 소유제한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즉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해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를 고수해 왔으며, 은행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안예홍,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한국은행, 2000.
유진희,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9.
이동원, 금융지주회사에 있어서의 법적문제, 경영법률(제11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이광제,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법제(519호), 법제처, 2001.
이우광, 지주회사, 도입과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103호.
주순식,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전망, 나라경제 8월호, 2008.
한국금융연구원. 金融持株會社制度改善方向, 한국금융연구원, 2000.
한상범·김문현·김찬영·이은정,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대 : 금융지주회사, 한국증권연구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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