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최저임금 결정방식
3.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1) 정부
　2) 노동자
　3) 사용자
4. 결론
5. 질의응답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1. 문제제기
한국의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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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체감 청년 실업률 38.3%
2011년 물가상승률 3.9%
최저임금 4320원
세계적인 경제 한파
상위 20% 소득 10년새 55% 증가




1. 문제제기
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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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산정하고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생활수준 향상 노동능력의 존속
최저임금제의 효시-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
미국이-1938년 프랑스-1950년 영국-1999년에 도입
대한민국은 1986년 법 제정 1988년 부터 시행




1. 문제제기
한국의 최저임금제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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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현 최저임금 –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4월 8일 전원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함. 8월 5일에 최종 결정 고시.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소득 분배 개선 효과］




≪ … 중 략 … ≫




정부입장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4320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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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민과 학생 등을 "최저임금 지킴이"로 선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
업장 감시·적발과 최저임금제도 홍보활동을 하게 하는 사업

◈ 운영방법 : 지킴이 감시‧적발 + 피해자 신고

◈ 위반사례에 대한 사후 조치
　-추후 정기 지도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 피해 구제 및 개선조치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3년 내 재적발시 사법 처리

키워드

비정규직,   최저임금,   임금,   인상,   88만원,   노동자,   정부 ,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