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최저주거기준][서민주거복지 지원강화]서민주거복지의 목표,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서민주거복지의 계획수립,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계획,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

소개글

[서민주거복지][최저주거기준][서민주거복지 지원강화]서민주거복지의 목표,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서민주거복지의 계획수립,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계획,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Ⅳ.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1. 추진경위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3. 주요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Ⅴ. 서민주거복지의 계획수립

Ⅵ.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계획
1. 국민임대 건설․매입 등 장기임대주택 확충
2. 주거환경 개선
3.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Ⅶ.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
1. 5.28 국정과제보고회(대통령보고)
2. 9.3 서민주거복지 지원방안(대통령보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지정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 예산 500억원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준비한다.
3.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한다.(금년 상반기)
*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로 2월 현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우선 쪽방비닐하우스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ㅇ 소득수준, 임대료, 가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거복지정책수립 등에 활용한다.
□ 지자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복지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ㅇ 주거복지현황 및 주거복지 개선노력에 대해 평가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ㅇ 금년 상반기 중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여 6월중 지자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ㅇ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노력을 반영하여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 차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Ⅶ.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
1. 5.28 국정과제보고회(대통령보고)
ㅇ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Social Mix)방안 및 소득분위 계층별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2. 9.3 서민주거복지 지원방안(대통령보고)
ㅇ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원을 강화한다.
-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10년 장기임대 50만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확보하여 재고비율을 확대한다.(3.4→ 15%)
-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30→40%)
ㅇ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지속개선 등
⇒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대책으로 제시된 부동산 공개념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한다.
참고문헌
강순주·김상희, 현대 주거학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서울 : 대한주택공사
국토연구원(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배순석(2008),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이은영 외(1991), 도시서민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주현 외 1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키워드

서민주거복지,   주거복지,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