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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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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의 개념

Ⅲ. 행정의 분류
1. 목적
1) 국가목적적 작용
2) 사회목적적 작용
2. 수단
1) 권력적 행정
2) 비권력적 행정
3. 주체
4. 법적 효과

Ⅳ. 행정의 이념

Ⅴ. 행정의 역할

Ⅵ. 행정과 신공공관리론

Ⅶ. 행정과 공익

Ⅷ. 행정의 환경전망
1. 세계화 현상
2. 지방화․분권화 현상의 강화
3. 지식정보화시대
4. 다양성의 시대
5. 문화의 기능이 더욱 중시될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의사결정자에게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분산을 꾀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권력을 밑으로 내려야 한다. 횡적으로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골고루 여러 기관에 나누어야 한다. 관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민간에 나누어주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한다. 정보공개, 주민청구, 주민소환, 주민위주의 행정절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것들은 대부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갈등이 많을수록, 행정이 민에 가까이 갈수록 공익은 증진되리라 믿는다. 갈등의 해결은 언제나 공익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이 위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익이 보장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학자들은 이미 위와 같은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능률 못지않게 이런 주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또 당연히 행정학의 내용도 공익의 문제를 크게 다루어야 한다. [행정통제]이론 속에서 다루던 이론도 공익실현의 방법으로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행정통제는 오히려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제의 조직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우리의 관료제는 자기의 특수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패로 이끌어 왔다. 어떤 것이 공익에 맞는 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노력해 온 면도 있다.
Ⅷ. 행정의 환경전망
지금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도전이 장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만간 전 인류는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구촌의 누구와도 만날 수 있어 지구상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퇴색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우리 나라 행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화 현상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EU, NAFTA 등 국가간의 연합이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가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나 뉴라운드 등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과 함께 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NGO 등 비국가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방화분권화 현상의 강화
지방간에 상호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다양성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 체제가 점차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지식정보화시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며,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이 보편화되며, 재택근무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국민의 생활패턴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4. 다양성의 시대
사회관계가 복잡화되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다양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5. 문화의 기능이 더욱 중시될 것
문화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독특한 문화는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대륙과 동남아의 젊은 층에 몰아치고 있는 韓流는 동양문화권의 젊은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질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문화가 널리 보급됨으로서 얻는 효과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또한 점차 인간이 신기술 등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하는 인간 존중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행정학의 영역도 점차 복잡다기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행정학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행정학의 위기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행정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행정현상에 나타나는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학의 이론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행정학도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기능만을 주장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그리고 전산학 등 인접 학문 간의 교류와 접목을 통하여 다양화되고 유연성 있는 행정학의 영역을 확보하고, 복잡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라는 관념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관리란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 금융을 포함하는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국가의 업무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행정학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고유의 행정문화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행정현상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도록 행정학자, 행정관료,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행정학은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근세, C. Hood의 신공공관리,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나현, 행정학의 정리, 서울 : 태학관, 2001
임도빈, J. Chevalier 교차로 행정학, 2000
오석홍 외, 행정학의 주요이론, 서울 : 법문사
오을임, 새 행정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정정길, 새로운 시대의 행정관리, 한국행정연구 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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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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