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의 개념과 특징, 신용보증의 구조와 상담 및 보증절차

목차

* 신용보증제도 이해

Ⅰ. 신용보증제도의 개념

Ⅱ.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Ⅲ.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Ⅳ. 신용보증 상담 및 보증절차

1.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2.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3. 신용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4. 연대보증인 입보
5. 보증신청지역
6. 보증금액 결정
1) 기업당 보증한도
2) 보증금액 사정

Ⅴ. 신용보증제도의 활용과 유의사항

1. 한도거래제도
2. 위탁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
3. 사이버보증(신보 및 기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4. 신용보증 상담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자의 배우자 포함)
· 필수입보대상자 이외의 제3자 연대입보는 면제
5. 보증신청지역
* 보증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증기관의 영업점
- 주된 사업장은 본사(주사무소 포함) 또는 주사업장(조사기준일 현재)
· 제조업(공장), 광업(광구), 도 소매업(판매장), 무역업 및 기타(주된 경영활
동과 금융거래 및 회계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6. 보증금액 결정
자금용도, 기업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
(1) 기업당 보증한도
30억원(정책적 필요에 따라 최대 1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 4억원
(2) 보증금액 사정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보증
* 운전자금 :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범위 내
* 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1/2~1/6(기술보중기금)
* 매출액기준 보증한도 사정 생략 :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 추정매출액 :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취급)품목의 추가, 기술 개발,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추세에 있거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V. 신용보증제도의 활용과 유의사항
1. 한도거래제도
(1) 1년에 1회의 신용조사와 보중심사를 거쳐 미리 보증한도와 한도거래기간을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보증서 발급
(2) 대상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보증(비은행대출보증), 어음
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등
2. 위탁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
(1) 기업이 은행창구에서 자금차입과 담보(보증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2) 업무위탁내용
대출보증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13개 금융기관(기업, 국민, 조홍, 광
주, 대구, 부산, 하나, 제일, 신한, 우리, 경남, 전북, 제주)에 위탁
3. 사이버보증(신보 및 기보,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1) 신용보증기금(http://www.shinbo.co.kr)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
중 총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을 통해
보증가부 및 보증금액을 자동결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co.kr) : 인터넷을 통하여 보증상담, 보
증신청, 결과 통지, 각종 안내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
(3) 지역신용보중재단(http://www.icredit.or.) : 인터넷을 통하여 보중상담,
보증신청, 결과통지, 각종안내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자가진단 가능
4. 신용보증 상담의 유의사항
(1)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보증상담 시에는 상담직원이 대상기업에 대하
여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나 대화에 믿음을 주어야 한다.
(2) 증병자료, 실적자료는 사실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3) 과거 실적과 금융기관 등 부채에 대한 연체사실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4) 최초 거래에는 신용보증을 실적에 관한 한도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5) 신용보증거래를 통하여 신용을 축적하여야 성장단계별로 허용한도까지 신용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6) 상담 시 담당자에게 신뢰가 확보되도록 책임자나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가
야 한다.
(7) 보증상담 시 제삼자가 개입할 경우는 청탁이나 알선업자로 오해를 살 수 있다.
(8)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실무적인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9)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신용보중서가 유용
한 금융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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