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동조합)의 정의와 역사,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교섭,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쟁점,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과제 분석

소개글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동조합)의 정의와 역사,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교섭,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쟁점,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동조합)의 정의

Ⅲ.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동조합)의 역사
1. <1단계> : 병원노련 건설과 합법성 쟁취(87년 ~ 93년 6월)
2. <2단계> 공동교섭․공동투쟁으로 발전하는 병원노련(93년 6월 ~ 96년 7월)
3. <3단계> 기업별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교섭

Ⅴ.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쟁점
1. 산별노조 건설시기? 언제 만들어야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
2.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산별노조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 배경과 동력은 무엇인가?
1) 객관적 조건
2) 병원의 특수한 조건과 배경, 산별이 가능했던 주요 동력
4. 조직체계와 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5. 지역본부의 역할
6. 조합비

Ⅵ.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CMC노조나 보훈병원 노조 등 기업별노조이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5개--8개) 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편재하느냐의 문제로 특성을 인정하는 편재를 할 것인지, 일괄 지역본부로 편재할 것인지 해당노조들과 중집회의에서 많은 논란을 벌여, 준비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역본부로 편재하되, 과도적으로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기업단위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기업지부로 결정되었다.
- 명칭은 ; 노조 위원장에서 지부장으로 정리되었다.
5. 지역본부의 역할
-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고루 존재하고 있는 바 이전부터 지역본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도 지역본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편재함, 전국 시도단위로 11개 지역본부에 규모에 상관없이 활동가 1인을 기본으로 배치(작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있었다.)하고 가능한 지역본부장 전임을 추진하였다.
- 회의구조에서 지역본부별 중앙위원 3명 당연직 배정, 조직의 허리 강화에 노력
- 주요역할 ; 공동교섭단 구성, 조합원 합동하루교육 공동진행, 투쟁사업장 연대지원, 부서부장 회의
6. 조합비
산별 건설과정에서 가장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는 주제이다.
▷조합비 기준 통일과
▷각급 단위별 조합비 배분비율
▷단사별 특별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Ⅵ. 보건의료산별노조(보건의료산업별노동조합)의 과제
산별노조의 핵심 과제인 \'중앙집중성과 현장성 강화\'에 대한 상호긴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기업별노조연합으로서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어 문자 그대로 산업별 단일노조\'로서의 조직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산별 초기부터 \'현장위원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아직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병원지부가 아닌 지역지부를 두어 개별 병원을 뛰어넘는 지역활동도 제안되었지만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현장(지부)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갈수록 높아져서 공문 하나도 이제는 지부명의보다 지역본부나 본조 명의로 발송을 요구하고, 그밖에 많은 사업에서도 중앙의 지침을 요구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중앙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조-지역본부-지부 인력배치(총 전임인력 200여명)와 역할배분을 새롭게 고민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법률구조활동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정식채용에 대한 요구와 정보통신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자체로는 일상적인 조직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산별노조의 중앙집중력 강화가 현장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조직 강화 등 일상활동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상정운동, 요구안 제안운동, 인터넷 활용을 통한 쌍방향 민주주의, 사이버 조직활동 등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사업에서는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장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무와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자신의 활동 에너지를 확대재생산 못하고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 지쳐가고 있는 상급단체 간부와 현장 전임간부의 재교육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조직확대를 위해 의원급 병원과 예비노동자(학생 등)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미조직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직종별 노동시장 장악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인력수급 계획에 개입하는 방안과 노조차원에서 보수교육 인정제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국제사업과 관련해서도 매년 주제(노동시간단축, 공공의료, 산별노조, 사회복지 등)가 있는 국제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간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참고문헌
문무기(2004),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재호(1991), 노조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조직심리학적 연구, 영남대 인문연구, 제12집 제2호
안종주(2002), 한국의사들이 사는법, 한울
엘리 긴즈버그(2002), 병원의 생존전략, 몸과 마음
조효래(2004),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홍성우(1996), 한국의 노조조직율 하락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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