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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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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목적

Ⅲ.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1.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법 제16조제1항)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 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특히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항)
2)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Ⅳ.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Ⅴ.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Ⅵ.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사업주의 책임
2) 사용사업주의 책임
3) 잘못된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
2) 잘못된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임
업무의 지연 등으로 연장, 야간의 시간의 근무가 필요시에는 ‘갑’의 규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한다.
->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의 의무)
제43조제5항(건강진단과 관련된 작업장소변경 등 조치)
제 43조 제6항단서, 제 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업주로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용자책임
2) 잘못된 사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제 15조(안전 및 보건)
을(파견사업주)은 본 계약업무 대형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
--> 산업안전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특례의 특징에 따른다. 라고 명기하는 것이 좋음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사용사업주가 짐
제18조(안전 및 보건)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및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갑’은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건강진단 이란 표현은 애매함
일반건강진단이라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호)하는 것이 정확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는 건강진단을
①채용시 건강진단 ②일반건강진단 ③특수건강진단 ④임시건강진단으로
나누고 있음
Ⅶ.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서는 프랑스대혁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중세 암흑기의 법 특히 종교법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고대 로마법을 재 부흥시킨 다음, 여기에 자연법사상을 가미한 이른바 나폴레옹법전(Code Napoleon)을 편찬하였다. 대표적인 근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법전은 나폴레옹헌법전(Code Constitution Napoleon)과 나폴레옹민법전(Code Civile Napolen)의 두 편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법계통인 대륙법계통의 모태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영미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고유의 관습법을 기본으로 하여 독자적인 법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미국의 독립에 따라 제정된 헌법이 근대 영미법체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법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公法체계가 구체화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종래 전통적으로 私法중심이었던 법체계가 근대에 와서는 사법과 공법체계로 이원화되었다. 오늘날 독일과 스위스는 이것을 그대로 계수하여 이분론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3분법체계 즉 실정법을 私法, 公法 그리고 社會法으로 대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법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사회보장법과 경제법을 포함하여 사회경제법의 개념으로 팽창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의 법체계를 2분법체계, 3분법체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법률학분야에서는 통설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보편적인 법체계는 법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고안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법학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스토아법학파, 일반법학파, 주석법학파, 순수법학파, 신헤겔법학파 등 법률학에 관련된 여러 학파들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개개 학파별로 각기 다른 사상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의 실정법에 대한 개념정의와 해석이 각 학파별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에게는 각 학파별로 각기 다른 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법률학 문헌분류법을 전개하려면 법률학분야의 보편적인 기본체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률학분야 문헌분류표의 주제항목들을 합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순희(2009),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
○ 김기영(2012), 법률해석과 문법, 한국독일어문학회
○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유전철(1997),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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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법률,   해석,   근로자파견 법령,   G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