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과 윤리문제(기업공개, 기업내용공시, 내부자거래의 개념과 윤리문제)

목차

* 기업의 자금조달과 윤리문제

Ⅰ. 기업공개

1. 기업공개의 개념
2. 기업공개시의 윤리문제

Ⅱ. 기업내용공시

1. 기업내용공시의 개념
2. 기업내용공시의 윤리문제

Ⅲ. 내부자거래

1. 내부자거래의 개념
2. 내부자거래의 윤리문제

본문내용

니라,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어 증권시장의 기조인 신뢰성을 무너
뜨리게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 아니면 오히려
저해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
유지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효율성의 문제보다는 거래의 공정
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내부자거래가 규제되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를 통
해 얻는 이익은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창조적인 노력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
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부자거래가 비록 거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증권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결정되도록 해 줌으로써 그 외의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혜
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부자거래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
는 근본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
법행위이며 비윤리적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
부자거래에 대한 윤리적 감각과 기준 또는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명과 차명에 의한 주식소유가 허용된 사회에서 대주주나 경영자가
양심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
은 일이다. 또한, 증권회사 임 직원의 증권매매 금지조항이 있는 국가는 일
반투자자에게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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