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고령화 사회와 사회복지 정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몸소 느끼게 되는 현실
2. 저 출산의 과거와 현재 비교
3. 저 출산의 원인
4. 고령화의 과거와 현재 비교
5.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6. 사회복지 정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Ⅲ.결론

본문내용

의 수행 가능한 업무를 제의하는 식이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
다음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필요성은 아래에 잘 나타나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그 지급 내역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는데 1~3등급으로 나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인여가 생활 -
요즘은 신조어가 많이 등장한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노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인생의 후반기로 다가가고 있다. 동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소장은 그들을 ‘6G’ 세대라고 부른다. ‘ 머리는 희끗희끗(Grey)하지만 세련되고(Grace), 점잖고(Gentle), 위대한 한국을 일궈낸(Great) 세대로 마음은 언제나 푸른(Green) 인생의 황금기(Golden Age)’를 맞이할 세대이다. 모두 다 이렇진 않겠지만 그는 베이비붐세대들을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돈도 웬만큼 있으면서 적당히 쓸 줄도 아는 신 노인층이 출현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인 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돌봐줘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꼭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더라도 OPAL족(Old People with Acitive Life)으로 불리는 현재의 신 노인층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소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을 언급하면서 ‘ 힘있고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오팔족’을 설명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팔족으로 불리는 신 노인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이른바 실버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케팅에 벌써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여가생활에서부터 그들이 필요한 물품이며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택개조 사업 -
정부에서 간혹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택 개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인 것 같다. 앞으로 인구는 급속하게 늙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1순위가 아마 내집 장만일 것이다. 그러나 내 집장만은 젊은 그들에게 익숙하게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보통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농촌이나 외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하다.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다거나 한번 지은 집을 다시 할 여력도 힘도 그들에게는 남아 있지가 않다. 매우 불편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수명이 연장된 그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다. 남은 노후생활을 자신의 나이에 맞게 건강에 맞게 개조해서 살아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없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노후의 사고들이 우리들이 좌시하는 가정집에서 일어난 다는 것을 알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Ⅲ.결론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니까 하며 그냥 넘겨버렸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살기 좋게 조금 더 긍지 있게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저 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빠져나가는 이민 인구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외국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 혜택을 보는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인재뿐만 아니라 차별과 잘못된 교육구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한국을 빠져나간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해외출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저 출산에는 세상이 무서워 져서 아이를 낳으면 언제 흉흉한 일을 당할지 몰라서 낳지 않는 움직임도 많다. 그런 것 들을 고려하여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러 올 수가 없어도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확실히 돌봐줄 수 있는 국가비용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니 말이다. 고령화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미 온 고령화의 물결은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시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져 세상이 들썩이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계가 모두 저 출산과 고령화로 주춤하지만 사람들은, 국가는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준비하기 나름이다. 지금이 바로 Turning Point 이다.
◈ 참 고 문 헌 ◈
박동석외 지음,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1999
정몽준, 오늘의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정문출판, 2006
조정문외 지음, 가족사회학, 아카넷, 2002
프랑크 쉬르마허, 고령화 사회 2018, 나무생각, 2005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참고 싸이트 ◈
http://www.mw.go.kr/front/main.jsp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hani.co.kr/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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