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PL 사례

목차

제1장 PL의 의의 및 PL법 제정 배경
1. PL의 의의
2. PL법의 제정 배경(입법 필요성)

제2장 우리 나라의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
1. 대법원 판례
2.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례
3.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사례

제3장 식품의 특성과 식품 관련 PL 사례
1. 식품 및 식품사고의 특징
2. 식품 관련 주요 PL 리스크
3. 식품 관련 PL 사례

제4장 PL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1. 인식의 전환
2. 품질관리 시스템의 제고
3.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4. 피해구제 시스템의 강화
5. 문서.기록 관리의 철저

제5장 맺는 말

본문내용

1. PL의 의의 :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함.
PL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불필요) 소비자보호의 측면
2) 기업의 경쟁력 측면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
3) 국제적 조화의 측면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PL법 도입
일본 PL법 시행 후 식품 관련 판례
1)종이용기 사례, 2) 베이컨 식중독 사례,
3) 학교급식 사례, 4) 섬게 사례,
5) 오렌지주스 사례, 6) 곤약제리 사례,
7) 컵라면 사례, 8) 유제품 사례 등
1) 난방기구(22건)
2) 자동차 및 관련 용품(12건)
3) 전기제품(7건)
4) 농약 및 농업용품(3건)
5) 완구 (3건)
6) 농기계(2건)
7) 식품(2건)
- 이유식
- 건강식품
8) 기타(10건)

키워드

PL의 의의,   대법원 판례,   소비자보호원,   PL법,   피해구제 시스템,   PL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