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 모음

목차

1 민법 사례1

2 민법 사례2

3 민법 사례3

4 민법 사례4

5 민법 사례5

6 민법 사례6

7 민법 사례7

8 민법 사례8

9 민법 사례9

10 민법 사례10

11 민법 사례11

12 민법 사례12

13 민법 사례13

14 민법 사례14

15 민법 사례15

16 민법 사례16

17 민법 사례17

18 민법 사례18

19 민법 사례19

20 민법 사례20

21 민법 사례21

22 민법 사례22

본문내용

민법 사례1
김덕팔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곧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신의 집과 임야 1만평을 외삼촌에게 매매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외삼촌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외삼촌은 욕심이 생기자 그 임야를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박철민에게 팔아 버렸다. 시실 이 임야는 김덕팔과 외삼촌이 짜고 외삼촌에게 등기를 넘겨 놓은 것뿐인데, 이제 와서 김덕팔은 이 임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민법 사례2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세상, 야로 씨도 여유 자금이 생기자 중개인을 만났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지방의 임야지만 사 두면 산업 도로가 그 옆을 통과하는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방 몇 배는 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시가의 2배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개발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그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어서, 야로 씨가 되팔려고 내놓자 제 값도 못 받게 되었다.
야로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키워드

민법입문,   매도인,   담보책임,   목적물,   매매 대금,   불법행위